결혼식 올렸지만 혼인신고 안 한 사실혼 관계, 이혼할 때 재산분할 될까?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로 살아왔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혼인신고를 미루거나 하지 않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법률상 부부가 아니라는 생각에 막막하시겠지만, 사실혼 관계 역시 법적으로 보호받는 부분들이 존재 합니다. 특히 관계를 정리할 때 가장 민감한 문제인 사실혼 재산분할 , 과연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사실혼 관계란? 법적 혼인과의 차이점과 성립 요건 결혼식(웨딩마치)을 올렸거나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을 하고 있으나, 구청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를 사실혼 이라고 합니다. 법률혼과 어떤 차이가 있으며,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실혼의 핵심 성립 요건 주관적 혼인의사: 두 사람이 사회적으로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겠다는 합의가 명확해야 합니다. 객관적 공동생활: 단순 동거를 넘어, 주거를 같이하고 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하여 부부 공동생활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회적 공표: 양가 부모님, 친인척, 지인들로부터 결혼한 부부로 인정받는 상태(결혼식, 청첩장, 가족 행사 참석 등)여야 합니다. 2) 법률혼과 사실혼의 결정적 차이 사실혼은 일반적인 법률혼과 달리 법정 상속권 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치명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 파탄(이혼) 시 발생하는 위자료 청구권 과 재산분할 청구권 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법률혼과 거의 동일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실혼 파기(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 과연 인정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혼 관계가 정당한 사유로 해소될 때 부부가 함께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할까 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 법원 판례로 보는 사실혼 재산분할 인정 기준 우리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가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을...